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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녕하세요

Drive JOB 박병래 부장입니다

 

질문주신내용은  상담시 많은분들께서 문의주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일자리는 마음에 들어도 차량구입에 있어서 캐피탈금리가 부담되는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일을 안할수는 없는거니 몇가지 방법중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3.04.0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배포한 자료를 기준으로 안내해드리는게 좋을듯 합니다

사실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건 오해소지가 있어서 나라에서 자영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로 갈아타는 대출상품입니다

 

당연히 화물차주님들도 해당되구요 2022년5월말까지 7%이상으로 진행된 대출건에 대한 상품입니다

보이스피싱및 금융사기에 민감한 내용이기도 해서 관련근거를 제시하고 안내드리는 내용이라는거 다시한번 확인하시구요

 

위 내용은 Drive JOB과 무관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드립니다

캐피탈금리가 부담스럽다면 나라에서 진행하는 대출을 안내드린다는거 잊지마세요

 

 

 










 

안녕하세요

Drive JOB 박병래부장입니다

질문하신내용은  다음과 같이 개정안이 (도로법시행령이 2023. 5. 16일) 시행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물차동차의 과적운행으로 인한 도로 구조의 훼손및 교통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 화주 등이 차량의 운전자에게 적재된 화물의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 명확히 적시하고 있으며,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임

♦도로법시행령 개정안을 첨부하였으며 법제처에서 제작한 웹툰도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DriveJob 박병래부장입니다

 

문의주신내용은 사실 화물차량의 급(적재중량)을 표현하는것인데요  현장에서는 별칭(예 십바리),숫자(예 6x4)로 또는 축(예 2축,3축)의 개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별칭과 숫자로  표현되는것을  정리해봤습니다

 

♦숫자(총바퀴수)x숫자(구동축바퀴수)

  -화물차의 크기및 제원을 말할때 숫자x숫자의 형식을 씁니다(제작사 카탈로그상에 표기)

  -앞숫자는 화물차의 바퀴수와 관련있습니다(복륜일경우에도 하나의 바퀴수로 표기)

  -뒤의 숫자는 구동되는 바퀴수 입니다(화물차의 경우 후륜구동입니다)

  •예)4x2(총바퀴수는 4개이며,구동바퀴수는 2개인경우)

  •가변축은 구동축으로 보지않습니다

 

♦별칭(5톤축차,십바리,구반,앞사바리,원쓰리,투쓰리)

  •5톤축차(6x2)

   -5톤을 축을연결하여(가변축)실제 적재공간을 더 크게 제작되어 다양한 크기의 화물을 대응이 가능하며 20톤까지 적재 가능함

   -5톤을 기반으로 6.5톤/7.5톤/8.5톤/9.5으로 구조변경 가능하며 5톤보다 유가보조금을 많이 받을수있습니다

 

  •십바리(6x4)

   -바퀴가 10개인 차량이라 붙여진 별칭입니다

   -가변축없는 차량을 말할때 쓰여집니다

   -적재중량은 9톤~18톤까지 넓게 활용할수있으며 축차량과 달리 공차중량이 더 나가기 때문에 중량짐싣을때 불리하며 보통고정짐으로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원쓰리(8x4)

   -십바리에 가변축을 추가한 차량입니다

   -16~22톤카고트럭을 말합니다

   -4축차량으로 총중량40톤까지 적재가능합니다

 

  •투쓰리(10x4)

   -조향축2개이며 회전시 1축2축이 동시에 전환됩니다

   -23~25톤 트럭을 말합니다

   -단일품목도 가능하지만 합짐을 싣을때 무게배분이 용이합니다

 

  

  •앞사바리(10x4)

   -앞+사+발 으로 앞바퀴4개를 가진트럭을 말합니다

   -조향축이 2개의 축을 가지고 있으며 짧은 회전반경을 가졌으며 코러링이 안정적입니다



 

 

 

안녕하세요.

DriveJob 박병래부장입니다 오늘 문의주신 내용은 차량우회전시 일시정지라는 건데요

우회전 신호등 도입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20231.22) 3개월의 계도 홍보를 통하여  2023.4.22일부터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개정취지와 운전자의 행동요령에 대하여 잘 모르고 계시는데  경찰청 자료를 통하여 자세한 사항을 올려봅니다.

 

우회전신호등 설치와 차량우회전시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동영상도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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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DriveJob 박병래부장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입니다

보통 위,수탁계약서라 줄여서 말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란  운수회사와 지입차주가 맺는 계약서로  화물차로 유상운송을 원하는 지입차주가,운수회사영업용 넘버와 일자리를 위탁받아 일할때 맺는계약서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권리와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는 법적분쟁시 우선적으로 효력이 발행되는 계약서입니다

 

♦제정이유

  -위탁자(운수회사)와 수탁자(지입차주)의 관계에서 위탁자의 재산권(물량,법인번호판,지입료등)수탁자의 재산권(차량의소유권등)의 명확한 근거를 계약서상에 명시함으로써 위.수탁자간 일어날수있는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위함이며, 화물운송시장에서 운송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위,수탁차주가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할수있도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 계약서를 제정하기 위해 다음과같이 의겸수렴 공고를 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호에 의거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국민수렴공고를 거쳐 다음과 같이 "갑" 과 "을"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 표준 위.수탁계약서를 제정하였으며 상대적 약자인 "을"의

차량을 제2조에 의거하여 자동차등록원부(갑)등본.초본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하여 소유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게 하였으며

또한 "갑"의 재산권에 대해서도 명확히 기재하여 다음과같이 고시하게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 - 334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위.수탁계약서 


 

 

♦2016년도에  다음과같이 개정을 고시하는데  "갑" 과 "을"이란 용어가 계약당사자간의 지위의 강약이 포함되어 있어

"위탁자" 와 "수탁자"란 용어로 일부개정을 하게 됩니다


 

 

♦​일부개정을 통하여 현재 사용되는 표준 위.수탁계약서입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는 화물운송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는 꼭~~~작성해야만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수있으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DriveJob 박병래 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전방주시태만 및 졸음운전방지 스티커 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2020.3월에 개발해 캠페인을 통하여 보급확대를 추진하였으며 효과가 있어

현재 화물차량및 개인차량에서도 부착을 하고 운행중에 있습니다

특히 화물차의 경우에는 모든차량에 부착하고 운행하는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사소속 차량들또한 스티커를 드리고 있으며 예방효과가 분명하기 때문에  운전자와 상대방을 배려하여 부착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관련내용은 한국 도로공사 보도자료를 첨부했으며  동영상도 첨부하였으니  참고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DriveJob박병래부장입니다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합격을 하지만 필기및적성검사에 약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그렇다고 필기시험 및 적성검사가 쉬운것은 아닙니다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취득에 도전하시는 분들중에 적성검사에서 불합격하시는 분들은 14일동안 접수가 제한됩니다

필기에서 불합격하시는 분들은 바로 접수가능하구요

화물일을 하고싶은데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은 필수이고 필기 및 적성검사가 어려우신분들에게 1박2일 체험교육을 통한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취득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상주센터에서 진행하구요 취득에 어려움이 있으신분들께서는 체험교육으로 권장드립니다

자세한사항은 문의전화주시면 상담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DriveJob박병래부장입니다

문의하신내용은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에 관하여 관련내용이 있습니다

자격조건및 운전면허증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나 좀더 자세하게 적어보겠습니다

또한 운전적성정밀검사 방법안내 동영상도 첨부하였으니 동영상시청하시고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한 화물운송서비스 개선 및 운전자요인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의해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취득해야 하는 자격입니다.
※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란?
① 타인의 운송수요에 부응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유상운송”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화물자동차
② 화물자동차에 사업용 노란색 차량번호판을 장착한 차량


-자격취득절차: 운전적성 정밀검사 → 시험접수 → 시험응시 → 시험합격 → 합격자교육(8시간) → 자격증교부


-자격응시조건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① 연령 : 만 20세 이상
② 운전면허 소지자(시험접수 마감일 기준) - 제1종, 제2종 보통
③ 자동차 운전경력 2년 이상
④ 운전적성 정밀검사 신규(유지)검사 기준에 적합한 사람
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제4조제1호에 해당하여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일 전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교육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나.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다.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6)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일 전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교육일 전 3년간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안녕하세요

DriveJob박병래부장입니다

 

많은 여성분들께서 상담전화및 방문해주시고 계십니다

 

철옹성같았던 남자의 세계에 벽이 허물어지고 있는것을 체감하고 있지요

 

직업에 남녀의 구분이 없지만 힘들고 거친이미지의 화물일은 남자의 전유물처럼 여겨졌고 당연히 인식자체도

 

여성이 한다고 하면 힘든데 할수있겠어?라는 선입견이 존재했죠

 

하지만 이제는 많은 여성분들이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당당하게 화물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증가추세입니다

 

연령대도 30대~50대까지 다양하구요

 

또한 상담시 물어보면 남들 다하는데 저라고 못하는건 아니잖아요 라고 하시더라구요  저도 마음속엔 엣날 구닥다리 마인드가 있었나봅니다

 

물어본 제가 잘못한거죠 사실 몇년전만해도 물류센터에 여성분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달라요

 

1톤차량부터 5톤차량까지 다양합니다

 

글로설명드리는건 한계가 있습니다 동영상보시면 여성분들도 할수있습니다 당당하게 화물업종에 도전하세요

 

 

 

 

 

 

 

 


 

 

 

안녕하세요

 

DriveJob박병래부장입니다

 

화물차의 경우 2020년이전차량은 수입차를 제외하고 수동차량이 대세였죠!

 

화물차특성상 가격과연비를 고려해야 하기때문이기도 합니다.

 

자동변속기의 발달로 수동과 오토차량의 연비차이가 크게 줄어들어 오토차량이 2020년부터 오토차량이 생산되기 되었지만

 

화물차는 현재도 스틱차량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서술적인 내용보다는 동영상시청으로  설명드리면서  올바른 수동차량 조작법을 올림과 동시에 수동차량 변속기와 자동변속기

 

구조에 대해서도 올려봅니다

 

 

 

 

 

반갑습니다.

 

 

DriveJob 박병래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냉동차량은 제품의 보관온도유지와 차량내부청결이 가장중요하겠지요 

 

 

이와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유통.소비단계별냉장.냉동식품 취급가이드 2022년12월 개정하여 배포하고있습니다

 

 

자세한사항을 올려드리면서 냉동차량에 관한 관리와 온도유지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DriveJob 박병래 부장입니다 문의하신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솔린과 디젤의 차이점 크게보면 점화방식의 차이입니다

가솔린은 압축단계에서 공기와 연료를 혼합한 기체를 점화플러그를 사용하여 불꽃을일으켜 구동하는 방식이며, 디젤은 압축과정에서 공기와 연료를 혼합한 기체를 고온,고압을 이용하여 자연발화를 이용하여 구동하는 방식입니다 화물차량은 가솔린보다는 경유(디젤)를 사용하는데 이유는 가솔린보다는(힘)토크가 크기 때문에 디젤엔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와같이 관련내용을 첨부하였으니 엔진의 차이점을 이해하시고 동영상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DriveJob 박병래입니다.

















 

안녕하세요 DriveJob 박병래부장입니다. 

화물차는 요소수차량과,요소수가없는 차량으로 구분되어지는데 이는 유로6라는 환경규제로 인하여 2015년을 기준으로 이전차량에는 장착되어있지 않습니다.2015년도 이후차량에는 의무적으로 장착되어 출고되었구요 자세한사항은 아래와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DriveJob 박병래 부장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2022년 7월1일부로 시행되고 있으며,2022년7월1일 이전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분들께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고용보헙법에 근거하여  피보험자로 보지 않았으며 이로인해 현장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실직을 했을경우 근로자와 사업자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어 이슈화가 되었고 이를 국가에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시행령고시중 산재보험에 관해서는 2022년 7월1일부터 시행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은(훈령.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있어 피보험자 보수액(월)/평균임금(일)의 금액은 유동적으로 보여집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회사와의 근로계약이 아니라 독립사업자(자영업자)로서 계약을 맺는 근로자를 말함(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

 

산재보험이란: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

 

고용보험이란:실직근로자에게 실업의 예방,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계,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인 사회보험제도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과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2. 7. 1.] [대통령령 제32730호, 2022. 6. 28.,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 고용보험제도) 044-202-7352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피보험자 관리) 044-202-7378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실업급여) 044-202-7376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사업주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044-202-7317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모성보호) 044-202-7476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 고용촉진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044-202-7

 

                                                      [본조신설 2020. 12. 8.]

 

제5장의3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신설 2021. 6. 8.>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① 법 제77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12. 31., 2022. 6. 28.>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보험업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보험설계사

 나.「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2.「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라 한다)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3.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集貨)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제11호라목에서 같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5.「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모집인(전업으로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6.「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자가 소비를 위한 방문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 및 제2호 또는 제7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7.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8. 가전제품의 판매를 위한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가전제품의 설치, 시운전 등을 통해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9.「초ㆍ중등교육법 」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10.「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11.「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또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나.「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또는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다.「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라. 택배사업에서 택배사업자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운수사업자”라 한다)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센터 간 화물 운송 업무를 하는 사람

마.「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같은 법에 따른 자동차를 운송하는 사람

바.「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밀가루 등 곡물 가루, 곡물 또는 사료를 운송하는 사람

사.「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사업 또는 체인사업에서 그 사업주나 운수사업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 또는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아.「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무점포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그 사업주나 운수사업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상품을 물류센  터로 운송하거나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음식점 및 주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여러 점포를 직영하는 사업 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으로 한정한다)에서 그 사업주나 운수사업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기관 구내식당업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그 사업주나 운수사업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기관 구내식당으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12.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퀵서비스업자(소화물을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 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개정하였고 고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이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8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고용노동부 고시에 위임

○ 산재보험법 시행령이 개정(‘22.3.15.공포)되어 2022년 7월 1일부터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자동차, 곡물) 운송 화물차주, 유통배송기사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새로이 산재보험이 적용되어 소득수준 실태조사를 실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신규 적용 직종의 보수액 및 평균임금고시

 

2. 주요내용

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보수액(월)

평균임금(일)

○ 택배사업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택배사업자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센터 간 화물 운송 업무를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

3,150,000

103,560

○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같은 법에 따른 자동차를 운송하는 사람

바.「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3호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밀가루 등 곡물 가루, 곡물 또는 사료를 운송하는 사람

4,830,000

158,790

○ 화물차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운수사업자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상품 등을 운송 또는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사업 또는 체인사업에서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 또는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나.「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무점포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음식점 및 주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여러 점포를 직영하는 사업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으로 한정한다)에서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기관 구내식당업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기관 구내식당으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3,045,000

100,100

(단위 : 원)

고용보험법 시행령중에서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화물차주님들과 화물업계 업종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DriveJob 박병래 부장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Drive Job 박병래 부장입니다

질문내용은 본사 방문시 많은 분들께서 물어보시는 내용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배’번호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택배분야의 비약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영업용 택배차량의 허가는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부작용이 전반적으로 일어났는데요 허가조건을 위반한차량이 용달또는 개별운송사업을 하는 불법영업 사례가 발생하면서 택배분야의 신규허가를 좀더 신중하게 운영하게되었습니다 그 결과 택배화물차의 차량수요에 비해 공급이 따라가지못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영업용번호판의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었고,

 

2.택배화물자 번호판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과 동시에 개인자가용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택배기사의 경우가 많아지면서  물류협회및 택배운송사업자측에서 지속적으로 택배용화물자동차 운영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여 다음과같은 조정안이 이루어 졌습니다

 

-2018년부터국토교통부가 인정한 택배운송사업자와 전속 운송계약을 체결한 자에 한하여 택배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및 택배기사의 안정적인 사업 환경를 조성하기위한 목적으로 철저한 사후관리를 전제로 택배용 화물자동차(‘배’번호판)에 대하여 증차를 허용

 

3.국토교통부가 인정한 택배운수업자(공고제2021-48호 202101-13)는 (건영화물,경동물류,고려택배,대신정기화물자동차,동진특송,로젠,에스엘엑스택배,롯데글로벌로지스,성화기업택배,씨제이대한통운,용마로지스,일양로지스,천일택배,프레시솔류션,한국택배업협동조합,한셈서비스,한진,합동물류.쿠팡로지스틱서비스,큐런택배,로지스밸리택배) 등 총21개 업체로 제한되어 운영하며

 

4.이에따라(‘배’번호판)를 신청한 사업자에 대하여 허가조건준수(운송계약체결여부,택배용도활용여부)를 확인후 국토교통부에 확인결과를 보고하는 허가후관리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게 됩니다

 

►허가후 관리제도란?

한국 통합물류협회가 허가후 관리를 신청한 자들의 허가조건준수 여부(택배회사와전속운송계약체결여부,택배활용여부)를 확인하고 국토교통부에 확인결과를 보고후 관할관청에서 사실관계를 확인및 허가하는것

 

5.(‘배’번호판)자격조건

►개인: 택배운송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여 택배운송사업자로 인정된자(택배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통해 택배만 담당하고자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으려는자

►법인:택배 운송사업자로 인정된 자

 

6.준수사항

►택배 외의 운송행위 금지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택배회사 이외의 업체로 이적하여 운송행위금지

►전속계약업체의 변경은 국토교통부가 인정한21개 택배회사 내에서만 가능

 

이에따라(‘배’번호판)은 택배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에서 허가해주는것이며 택배사업자폐업시(‘배’번호판)은 반납합니다 기업물류 운송사업자에게는(‘배’번호판)해당되지 않습니다

 

Drive Job 박병래부장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Drive Job 박병래 부장입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명시된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으로 화물차주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과 유류카드 신청에 대하여 명시된 내용입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시행 2020. 7.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79호, 2020. 7. 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물류정책과), 044-201-4005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2항 등에 따라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범위 및 그에 따른 행정상 제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규정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자동차용 경유 및 자동차용 부탄(이하 각각 "경유", "LPG"라 한다)을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적용한다.

 

  유가보조금의 안분ㆍ배정, 예산 편성ㆍ운영, 지급단가 결정 및 제도운영 기한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가보조금"이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말한다

2. "관할관청"이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의 지급 및 반환, 지도ㆍ감독, 처분 등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 업무 전반을 관장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화물차주"란 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직영"에 한한다),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위ㆍ수탁차주"라 한다) 및 법 제2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를 말하며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ㆍ수령권을 갖는다. 

4.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이하 "유류구매카드"라 한다)란 유가보조금 지급 절차를 간소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입ㆍ선정한 카드협약사가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5. "카드협약사"란 유류구매카드의 발급, 유가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유가보조금액"이라 한다)의 지급, 부정수급 방지 및 여신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한 금융회사를 말한다. 

6. "주유업자"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이하 "충전소"라 한다)을 하는 자를 말한다. 

7. "자가주유"("충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란 화물차주가 본인 소유지(임차를 포함한다)에 유류를 주유할 수 있는 시설(이하 "자가주유시설"이라 한다)을 갖추고 소속 화물자동차(위ㆍ수탁 화물자동차를 포함한다)에 주유하는 것을 말하며, 화물차주는 자가주유 차량에 카드협약사가 발급하는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태그가 내장된 카드를 부착하고 자가주유시설에 RFID 리더기를 설치하여 해당 차량 여부를 인식하고 주유 내역을 주유량 확인시스템을 통해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전송한다. 

8. "유류구매카드 거래 특별관리 주유소"("충전소"를 포함한다. 이하 "특별관리 주유소"라 한다)란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어 행정상 제재 조치를 받는 주유소를 말한다. 

9.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FSMS: Fuel Subsidy Management System)"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유가보조금의 지급 및 관리를 위하여 구축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10. "화물자동차 유류구매카드 통합 한도관리 시스템"(이하 "한도관리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화물차주 및 주유업자에게 주유ㆍ판매 내역 및 유가보조금 잔여한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카드협약사가 공동으로 구축ㆍ운영(위탁을 포함한다)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콜센터(1588-8713), 인터넷(www.truckcard.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11. "주유량 확인 시스템"이란 화물차주가 주유소("충전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자가주유시설에서 주유 시 주유기("충전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유량계에 표시되는 실제 주유량("충전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12.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상시 점검시스템"(이하 "상시 점검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화물차주가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에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거래를 유형별로 자동 추출하여 제공하고 부정수급 조사 및 행정처리 절차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2장 유가보조금 지급 기준 등

 

  유가보조금은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하며, 관할관청이 지급 업무를 관장한다.

 

  ① 유가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1.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허가받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증차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구매한 유류에 대하여 지급할 것. 

2. 경유 또는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사업 또는 운행의 제한을 받지 않는 차량일 것 

3.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화물운송 종사자격,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 해당 차량에 대한 운전면허 등)을 갖춘 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범위 내에서 당해 용도로 차량을 운행할 것 

4. 주유소 또는 자가주유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차량의 연료와 일치하는 유종을 차량에 직접 주유 받을 것 

5. 실제 주유내역과 차량의 유류구매를 증빙하는 자료의 수급자명ㆍ자동차등록번호ㆍ일시ㆍ장소ㆍ주유량ㆍ유종ㆍ단가ㆍ주유금액 등 내역이 일치할 것 

6. 기타 다른 법령 및 국가간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유류비를 지원받거나 조세가 면제된 유류(면세유)를 공급받은 자 또는 차량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지급기간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5조를 준용한다. 

 

 

  ①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월 지급한도량(이하 "지급한도량"이라 한다)은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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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자동차의 지급한도량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자동차 지급한도량의 50%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③ 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의 지급한도량은 총중량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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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신규로 허가(양수ㆍ법인합병ㆍ상속, 위ㆍ수탁차주 변경 및 지급한도량 변경을 포함한다)받은 차량에 대한 월 지급한도량은 해당 일을 기준으로 일할하여 계산한다. 

⑤ 기타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지급한도량 설정의 예외를 둔 사항은 그에 따를 수 있다. 

 

 

  ① 유가보조금의 지급단가는 유류 구매일 현재 유류세액에서 2001년 6월 당시 유류세액(경유 리터당 183.21원, LPG 리터당 23.39원)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또는 산출근거가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이를 관할관청 및 카드협약사에 통지하고 유가보조금 지급에 반영되도록 한다. 

 

 

  ① 유가보조금 지급액은 주유업자가 통보한 주유량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7조에 따른 지급한도량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 실제 주유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주유결제 금액을 지역별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으로 나눈 값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이때 "지역별 평균 판매가격"은 한국석유공사가 제공하는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의 통계정보를 적용한다. 

③ 관할관청이 화물차주 및 카드협약사에 유가보조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반환의 청구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국고금 관리법」 제47조를 준용하여 끝수를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유가보조금은 화물차주의 청구에 따라 해당 차량의 화물차주에게 지급한다. 운송사업의 경우 직영차량은 운송사업자에게, 위ㆍ수탁차량은 위ㆍ수탁차주에게 지급 청구ㆍ수령권이 있다. 

② 유가보조금은 화물차주 본인의 금융거래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은 계좌압류 또는 신용불량자인 화물차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물차주의 배우자ㆍ직계가족(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및 자필 위임장 첨부) 또는 위ㆍ수탁차주의 운송사업자(자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명의의 계좌로 유가보조금을 입금 할 수 있다. 

 

 

  ① 이 규정에서 각종 민원의 신청 및 처리 등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휴일을 계산할 때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되, 카드협약사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포함한다. 

 

 

       제3장 유류구매카드의 종류 및 사용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하여 카드협약사가 화물차주에게 발급하는 유류구매카드는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용카드"란 카드협약사의 가맹점에서 카드협약사가 부여한 신용한도의 범위 내에서 유류 등을 구매하고 대금 청구일에 유가보조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입하는 방식의 다음 각 목의 카드를 말한다. 

가. 주유전용 신용카드: 주유소 가맹점에서 해당 차량 주유에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 

나. 일반 신용카드: 주유소 외 가맹점에서 일반 신용구매에도 사용이 가능한 카드 

2. "체크카드"란 카드협약사의 가맹점에서 화물차주의 금융거래계좌 출금가능잔액 범위 내에서 대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유류 등을 구매ㆍ결제하고 카드협약사로부터 3일 내에 유가보조금액을 입금받는 방식의 다음 각 호의 카드를 말한다. 

가. 주유전용 체크카드: 주유소 가맹점에서 해당 차량 주유에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 

나. 일반 체크카드: 주유소 외 가맹점에서 일반 구매에도 사용이 가능한 카드 

3. "거래카드"란 카드협약사의 주유소 가맹점에서 해당 차량 주유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대금 결제기능 없이 유류구매 내역을 기록ㆍ확인하는 기능만을 가진 다음 각 목의 카드를 말한다. 

가. 외상거래카드: 카드협약사의 주유소 가맹점과 외상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외상거래 때마다 유류구매 내역을 기록ㆍ확인하는 기능을 가지며, 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외상거래카드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는 카드 

나. 거래확인카드: 카드대금연체ㆍ금융결제계좌압류ㆍ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발급이 불가능한 화물차주에게 발급하여 카드협약사의 주유소 가맹점에서 현금 등으로 유류를 구매하고 본인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받은 다음 그 내역을 기록ㆍ확인하는 카드 

4. "거래ㆍ체크카드"란 제3호 가목의 외상거래카드와 이에 연결된 제2호 각 목의 체크카드를 통칭하며, 체크카드로 외상거래 내역을 결제할 경우 주유소별 선거래-선결제 방식에 따라 순차적으로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는 카드를 말한다. 

5. "자가주유카드"란 제4조제7호에 따른 자가주유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가주유 차량에 부착하는 RFID 태그가 내장된 카드를 말한다.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유류를 주유할 때마다 반드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이하 "POS시스템"이라 한다)이 설치된 주유소(충전소를 제외한다)에서 유류구매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유류구매카드(거래카드, 자가주유카드)로 거래기록을 남겨야 한다.

 

  제13조에도 불구하고 화물차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그 해당기간 동안 관할관청에 서류신청 등의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사업을 신규로 허가(양수, 법인합병, 상속 및 위ㆍ수탁차주 변경 등을 포함한다)받아 유류구매카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허가를 받은 날부터 유류구매카드를 교부받는 날까지의 기간 

2. 카드대금연체ㆍ금융결제계좌압류ㆍ신용불량 등으로 유류구매카드의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가. 신용카드 기능이 정지되어 체크카드 또는 거래ㆍ체크카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신용카드 기능이 정지된 날부터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는 날까지의 기간 

나.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거래ㆍ체크카드의 발급이 불가능하여 거래확인카드 발급을 신청한 경우 그 발급이 불가능한 날부터 거래확인카드를 교부받는 날까지의 기간 

3. 유류구매카드의 분실ㆍ훼손, 정보변경(화물차주명, 자동차등록번호, 유종을 말한다) 및 유효기간 만료ㆍ임박 등의 사유로 제18조에 따른 재발급 등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일부터 교부받을 때까지의 기간 

4. 기타 관할관청에서 서류신청이 불가피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기간 

 

 

       제4장 유류구매카드의 발급

 

  ① 화물차주는 카드협약사별로 차량 한 대당 한 장의 유류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협약사는 자체 신용등급 기준에 따라 화물차주의 신용도를 평가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유류구매카드의 종류를 안내하여야 한다. 

1.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화물차주는 차량별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거래ㆍ체크카드 중에서 한 종류의 카드를 선택하여 발급을 신청한다. 

2. 신용카드 발급은 불가능하나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한 화물차주는 차량별로 체크카드 또는 거래ㆍ체크카드 중에서 한 종류의 카드를 선택하여 발급을 신청한다. 

3. 카드협약사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발급이 제한되는 화물차주는 차량별로 거래확인카드 발급을 신청한다. 

② 카드협약사는 화물차주가 세법 상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 명의로,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 명의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검색하시면 많은 정보를 얻으실수 있습니다 이상  Drive Job 박병래 부장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Drive Job 박병래 부장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①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식품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식품으로 분류되는 식자재(저온제품,야채,등)를 운반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보건증이 있어야하며 지정된 곳에서 간단한 건강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전화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Drive Job박병래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드라이버잡 박병래 부장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화물일을 알아보시는 분들께서 자주 질문하시는 내용이라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 1종 보통면허는 화물차12톤 미만 오토/스틱 차량 운행가능

• 2종 보통면허는 화물차4톤 미만 오토/스틱 차량 운행가능

 

• 1종 오토면허 화물차12톤 미만 오토차량 운행가능

• 2종 오토면허 화물차4톤 미만 오토차량 운행가능

 

►1/2종 운전면허증으로 구분되는 화물일 선택하시면 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관련

운전면허

운전할수있는차량

종별

구분

제1종

대형면허

① 승용자동차

② 승합자동차

③ 화물자동차

④ 삭제 <2018. 4. 25.>

⑤ 건설기계

- 가.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 안정기

- 나.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 다.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 재생기

- 라. 도로보수 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⑥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이하 "구난차등"이라 한다)는 제외한다]

⑦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삭제 <2018. 4. 25.>

④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⑤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한다)

⑥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⑦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① 3륜화물자동차

② 3륜승용자동차

③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면허

대형견인차

① 견인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소형견인차

①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구난차

① 구난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2종

보통면허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④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⑤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①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

②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연습면허

제1종보통면허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제2종보통면허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안녕하십니까

드라이버잡 박병래 부장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분들께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운전면허 취득후 만 2년이 경과  다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경우 만 1년이상이면 됩니다

 

•운전면허의 종류에 따라서 화물차 운행톤수가 제한됩니다

- 2종보통면허/4톤미만 화물차 운행가능  

- 1종보통면허/12톤 미만 화물차 운행가능

- 그이상의 차량운행은 대형면허및 특수면허를 취득후 가능합니다

 

►화물운송 종자자 자격증 취득

•자격증 취득은 국토교통부에서 위탁한 (도로교통공단) 시행하는

- 운전적성정밀검사/이론시험(60점)/교육(8시간)/으로 구분되어 최종 교육까지 수료해야  취득할수있습니다

 

►화물운송 종사자 취득후 위반사항시 제제

•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은 과태료 부과대상

• 강력범죄/마약류/성폭력등 /법률에 따라 취소됩니다

 

►화물운송 종사자 취득 결격사유 대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 선고및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화물운송 종사자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운전중 3명이상의 사망및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면허취소된 사람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후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음주운전경우 2017년7월15일 부로 3년에서 5년으로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취소고지가 2017년7월15일 이전이면 3년에 해당되며 2017년7월15일이후 이면 5년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도로교통공단에 문의 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들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Drive Job 박병래 부장입니다

질문하신 3PL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3PL이란 용어를 설명하기 앞서 이해를 돕기위해  물류유통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이해하기 쉬울거라 생각됩니다.물류란 생산자가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제품을 생산하여 효율적으로 이동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장소에 보내어 이익을 창출할수 있는 경제활동이라 보시면됩니다

 

이러한 경제활동에는 자재 및 포장,수송,하역,보관,인건비,이동수단(차량,비행기,철도)등 소요되는 경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경제의 규모가 커지면서 물류용어가 나뉘어 지는데 3PL이란 용어도 그중에 해당됩니다

 

1PL/2PL/3PL/4PL 이란 용어를 물류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1.생산자가 생산한 제품을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곳에 직접 배송하는경우는 1PL 이라고 합니다 제품의 생산량이 많지 않을 경우에 해당이 되며 주말에 주민자체적으로 직거래 장터(생산자와 소비자 직접거래) 생각하시면 될것같습니다

 

2.규모의 경제가 시작되어 대량생산을 함으로써 인력충원,이동수단등을 회사에서 구축하여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것으로 발전하여 물류를 담당하는 전문부서를 만들어 운영을 하는것을 2PL 이라고 합니다

 

3.1970년대부터 경제호황으로 소비자가 요구하는 제품들이 늘어나면서 회사가 직접운영하기에는 경제적 부담 (이동수단의 관리부담/인건비상승/자재비/제품보관장소/고객의 요구사항)등으로 운영에 필요한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대신 다른곳에 투자 및 서비스를 강화하기위해  물류수송의 전반적인 사항을 전담하는 업체에게 위탁하여 배송하게 하는것을 3PL이라고 합니다. 즉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제 3자가 관여하여 전문적으로 물류배송및 차량,인력등을 담당하는 전문업체를 말합니다

 

►3자물류(3PL)대행 전문업체가 월드비전종합물류입니다

►3PL전문업체는 해당 물류를 배송할려면 해당 원청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4.현재는 3자물류가 주류이지만 기술의 발전(로봇)과 이동수단의 다양성(드론,전기자동차)등으로 3PL+IT업체가 결합된 물류배송시스템이 발전을 이룸으로써 4자물류(4PL)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Drive Job 박병래 부장였습니다 질문사항 있으시면 전화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