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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
구분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대상사업자간이과세자가 아닌 개인과세사업자와 법인과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원미만인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배제대상 제외)
과세기간1기 : 1월1일 ~ 6월30일
2기 : 7월1일 ~ 12월31일
1월1일 ~ 12월31일 (20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개정)
과세표준공급가액공급대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
세율10%, 0% (영세율)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0% (영세율)
거래징수의무 있음 (법15조)별도 규정 없음 (부가-718.2012.6.22)
납부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공제세액고세표준(공급대가)x 당해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세금계산서발급원칙적으로 세금계사서 발급 영수증도 발급가능영수증만 발급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매입세액전액 매입세액으로 공제매입세액x업종별 부가가치율(5~30%)을 곱한 금액 공제
예정신고납부법인 : 반드시 예정신고
개인 : 예정고지 및 조기환급 등 예정신고
(20만원 미만 등 예정고지 생략)
예정고지 및 사업부진 등 일부 예정 신고 가능(20만원 미만 등 예정고지 생략)
납부의무 면제적용대상 아님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2,400만원 미만인 경우납부의무 면제 (재고납부세액 제외)
가산세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있음미
등록시 : 공급가액의 1%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없음미
등록시 : 공급가액의 0.5%
기장장부에 의하여 기장발급받았거나 발급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으로 갈음
- 면세사업자와 영세율사업자
구분영세율사업자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상의 의무사업자등록있음없음 (영세율 적용받기 위해 면세 포기한 경우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신고.납부있음없음 (영세율 적용받기 위해 면세 포기한 경우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세금계산서교부있음없음 (영세율 적용받기 위해 면세 포기한 경우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세금계산서제출있음 (미제출의 경우 매입세액불공제 등 불이익처분 있음)있음 (미체출의 경우 불이익처분 없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대리납부
매출 할 때면세 (과세대상이나 공급가액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므로 매입자로부터 거래징수하지 않음면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님)
매입 할 때과세 : 거래징수 당함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음 : 완전면제)과세 : 거래징수 당함 (필요경비 또는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
가산세미등록,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세금계산서 관련있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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